건강관리사 자격 갖춘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정부 지원금’ 받는다

내년부터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돕는 친정엄마나 형제 등 가족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 간 지원 시 부정 수급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 지원이 배제되었으나, 새롭게 변경된 정책은 가족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다 밀접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지원금의 변화와 의미

2024년부터 친정어머니나 형제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 10일 동안 약 107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모가 직접 신뢰하는 가족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은 출산아 1명당 10일 동안 113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이 혜택은 건강관리지원금 바우처 사용 기관을 통해 신청 및 매칭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족 간 직접적인 서비스 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울 맘케어 산후조리 지원

왜 가족 중심의 변화가 필요했을까?

그동안 가족이 산후조리를 제공할 경우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가족 간 부정 수급 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경은 산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산 후 회복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특히 가족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어 산모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가족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세무조사 유예나 금융 우대 혜택 외에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환경 조성에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12년 이상 인증을 유지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이 가족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 대비 정책의 필요성

이번 정책 발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 5~10년이 정책적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분야별 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

이번 정책 변화는 산모와 가족, 그리고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 중심의 산후조리 지원 확대는 출산율 제고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