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작!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작!

지역경제 반등의 신호탄이 될까?

경남 거제시가 드디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여야의 갈등 속에서 시의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며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 9월 조례 통과 이후 11월 24일부터 실제 지급이 본격화되며 시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변광용 거제시장의 재선거 1호 공약이기도 한 만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거제시가 직면한 지역경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1. 왜 거제시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선택했을까?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거제시의 지역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최고 실적’이라는 조선업계 뉴스가 매일 나오는데 정작 지역 상권은 회복 조짐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바로 조선업 호황과 지역경제 사이의 괴리 때문입니다.

변광용 시장은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조선업 호황기 → 젊은 내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며 주거·자동차·소비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발생

최근 조선업 호황기 →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채용 구조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돈이 순환되지 않음

내국인 청년층은 지역을 떠나고 있어 악순환 지속


즉, 조선업의 수주와 호황이 실제 지역 상권이나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 것.

이런 환경 속에서 거제시는 직접적인 소비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2.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시민을 폭넓게 대상으로 두어 소비 진작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 지급 대상 & 금액

일반 시민 / 영주권자 / 결혼이민자 →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1인당 20만 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발성 지원이라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소비쿠폰형 지원금’ 구조로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변 시장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 점을 언급하며, **“거제시의 지원금도 동일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조선업은 호황인데 지역경제가 왜 침체되어 있을까?

현재 거제시는 국내 조선산업의 핵심 도시입니다.
특히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 등으로 업황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과거

조선업 호황 → 내국인 노동자 대거 유입

지역 정착 → 지역경제 활성화


🔎 현재

청년층의 탈거제 현상

외국인 노동자 대체 구조가 고착

생활·소비·정착 기반이 지역경제에 연결되지 않음

지역 상권 매출 개선 효과 미미


즉 조선업 호황 = 지역경제 호황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상황인 셈입니다.

변 시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조선산업의 미래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임금 현실화, 하청 구조 개선, 내국인 유입 확대 같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추진

변 시장이 특히 강조한 또 하나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입니다.

💡 기금 구상안

거제시 + 두 대형 조선소(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각 연 100억씩, 5년 동안 총 1500억 원 규모의 기금

활용 계획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 개선

내국인 채용 인센티브

정주 환경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다만 기업 측은 아직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서지 않아,
변 시장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5. 변광용 거제시장의 배경과 향후 전략

변 시장은 거제시 일운면 출신으로, 민선 7기 시장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2022년 재선 도전에서 낙선했지만, 2024년 4월 재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며 시장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시작으로,

조선업 고용 구조 개선

인구 유입 정책

청년 정착 기반 마련

지역 상권 재활성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무리: 거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경제 회복의 첫 단추가 될까?

거제시가 시행한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1회성 지원을 넘어,
침체된 소비를 부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물론 이 정책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업과 지역경제의 괴리를 완화하고,
지역 상권에 즉각적인 소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조선소·시·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발전기금이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국인 고용 확대와 청년 유입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낼지가 거제시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